축 산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8건	3건	7건	8건			4건	14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구성토록 노력하겠음.		○
2			○	◦(공통)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	◦부서별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3		○		◦(공통)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	◦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 부서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실행하는 등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음. ◦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음.		○
4		○		◦(공통)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-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	◦재정과와 체납현황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음. ◦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.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의식이 계도되도록 노력하겠음.		○
5			○	◦폭염예방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추가확보 노력 필요	◦폭염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시설·장비를 지원하고 있음		○
6		○		◦가축재해보험 수요농가 모두 지원 위한 예산 확보 필요	◦농가 수요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.		○
7	○			◦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, 진행 시기별 분할지급 등 농가위한 대책 강구 필요	◦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진행시 시기별 분할 지급토록 하겠음		○
8		○		◦외부폭기방식을 선도입한 농가를 비교분석하여, 악취저감효과 확인한 뒤 지원확대 바람	◦양돈분뇨 액비 발효에 있어 외부폭기와 내부폭기 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부폭기 방식이 발효기간 단축 및 악취 감소 효과가 있으며, 특히 장비 고장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. ◦향후 양돈농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음.	○
9		○		◦형식적인 양돈농가 컨설팅 지양해야함 ◦동부권 거점소독시설 설치 촉구 및 부지확보 적극 노력 바람	◦양돈농가 컨설팅이 지침대로 적절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◦동부권 거점소독시설 부지 및 운영주체 확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음		○
10		○		◦동물사체처리기는 개별농가마다 필수보유해야할 기기로서, 지원사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확보 필요	◦농가 수요만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증액 추진하겠음		○
11			○	◦축산농가 지원을 위해, 악취개선사업 확대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 필요	◦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위해서는 악취민원 해소가 절실한 실정으로 악취개선사업의 적극 홍보 및 사업신청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음	○
12			○	◦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	◦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(등록) 현행화를 진행중임.		○
13			○	◦축산행정 종합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- 축분처리 공동시설 등에 대한 연차적 계획 포함되어있어야함	◦축분처리 등 연차적인 계획을 포함한 축산행정 발전을 위해 종합기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.		○
14			○	◦양봉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및 확대지원 필요	◦2022년 양봉예산(6억) 확대로 농가가 선호하는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.		○
15			○	◦인근 시군과 연계한 동물 보호소 설치 필요 ◦유기동물의 안락사율 낮추고 입양률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	◦유기동물 보호소 설치는 소음, 악취 민원으로 관내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, 인근 임실군에서 추진중인 유기동물 보호소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. ◦유기동물 위탁업체(3개소) 관리 및 지도를 통해 입양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6			○	◦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축산분뇨에너지화사업의 재추진 가능성 검토 바람	◦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. 남원축협 및 축산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적정 부지 선정 및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음.	○
17		○		◦악취개선사업,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사업 추진 부진. 적극추진 바람	◦2022년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은 ‘22.2.10 착수하여 사업시공을 위한 설비중으로 6월내 완공예정이며, 악취개선사업 대상자 9명중 9명 사업완료하여 보조금 지급완료함.		○
18	○			◦액비 부숙도 검사 증회(增回), 면적당 살포량 기준 준수 등 부숙된 액비 살포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	◦액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고, 부숙된 액비를 시비처방서에 맞게 살포하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하겠음	○